법령 민사조정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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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조정법 제3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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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청목 1 광장 1 소명 1 서초 1 로텍 1 백송 1 영우 1 새얼 1 기세	# 변호사 (상위 10) 1 김도훈 1 문용호 1 경수근 1 김영훈 1 강영수 1 김소연 1 노순길 1 김현정 1 권광중 1 김병찬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공2024상,1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46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9417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3-03785, 2023. 4. 4., 인용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 2022. 11. 8., 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2하,223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0, 2022. 9. 20., 일부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6601, 2022. 5. 17., 기각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용역대여금청구의소][공2022상,449]
   용역대여금청구의소
   민법 민사조정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2226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조정법

2020년

1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9년

12.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862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21085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7년

14.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분양대금][공2017상,1093]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5구단58914 판결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양수계약의 해제(법원 강제조정결정에 의함)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조정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2년

17.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13상,4]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조정법

2011년

18.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19. 울산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656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2010상,39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상법

2009년

21. 부산지법 2009. 6. 25. 선고 2007가합7136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9하,1347]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2005년

2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8.1.(231),124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종법

2001년

23.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15.(118),222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1998년

25. 대법원 1998. 7. 14. 자 98마988 결정
  [재산관계명시][공1998.9.1.(65),2189]
   재산관계명시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1994년

26.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4. 21. 자 94머211 민사부결정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4(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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